◎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서류 평균 44.2개우리나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도는 세계 1위로, 사회주의국가인 중국보다도 심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95년기준 미국을 100으로 했을때 우리의 절대규모 기술개발력은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가 펴낸 「한국의 국가경쟁력」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공장을 설립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례조사결과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허가서류가 국내에서는 평균 44.2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9.6개, 동남아의 25.6개, 선진국의 6.5개에 비해 1.7∼6.8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 고규제 등 고비용·저효율구조외에 비가격경쟁력 부문에서도 인구대비 상대규모 기술개발력지수가 95년기준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27.6에 불과, 미국의 5분의 1을 겨우 넘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공업화의 질과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인 자본재산업이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비중은 95년의 경우 10.6%,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은 20.5%에 불과하고 그나마 설계 제어 계측기술 등 핵심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30∼40%수준에 머물러 무역적자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또 산업디자인 수준도 인력 기반기술 연구 등 경쟁력비교 각 항목에서 이탈리아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40∼5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보고서는 고비용·저효율구조에 이같은 비가격경쟁력 약화요인이 겹쳐 지난해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조사대상 46개국중 27위, 세계경제포럼(WEF)은 49개국중 20위로 각각 평가했다고 밝히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은 실천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계속하되 정부는 이같은 노력이 결실을 거두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혁신을 통한 금리의 하향안정화 ▲생산적 노사관계 확립 ▲토지공급확대를 통한 지가안정 ▲SOC(사회간접자본) 민자참여활성화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등이 이뤄져야 하며 비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력 확충, 자본재 국산화, 산업디자인에 대한 인식제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배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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