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 따른 선심성 남발땐/경쟁력 더 추락 침체회복 불능올해 우리 경제의 회생여부는 대통령선거의 바람을 얼마나 이겨내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발목잡히면 기업과 국민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부와 기업이 경쟁력제고를 외쳐도 우리 경제는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5일 관계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기업과 민간연구소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한결같이 정치권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의 운용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계는 경제활력 회복을 제1목표로 선언한 정치권에 대해 투명한 정책아래 경쟁력제고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간절히 주문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선거때마다 쏟아지는 각종 선심성 조치가 경제에 상처를 입히고, 가뜩이나 약화한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인준 서울대 교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방만한 경제정책을 운영할 경우 우리 경제에 가져오는 부작용과 주름살은 더욱 크다』고 지적했고 김중웅 현대경제사회연구원장도 『올해 우리 경제는 국내정치의 불확실성과 경제불안의 확대로 장기침체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정치권의 입김에 밀리는 정책결정이 적지않았던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무고용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당사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후퇴하는가 하면 그린벨트완화문제 등에선 뚜렷한 원칙표명없이 정치논리에 흔들렸다. 지역적 이해가 엇갈린 사안에 대해선 결정 자체를 정치권(신한국당)에 넘기곤 했다.
부처간 책임떠넘기기는 물론 정부가 결정한 사안의 발표를 당의 생색용으로 양보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다행히 현 경제팀에는 업무추진력을 갖춘 「소신파」인사들이 다수 포진,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으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재경원과 경제부처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석채 청와대경제수석 역시 지난 4개월여동안 공기업민영화를 사실상 백지화하는 등 「뚝심」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가세한 임창렬 재경원차관과 강만수 통상산업부차관 역시 강한 추진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한승수경제팀안에는 내부 견제기능이 약해 경제정책이 어느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선이 치러진 92년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중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상호조율, 정책적 오류를 사전에 제거하는 기능을 했으나 지금은 이같은 견제장치가 없다는 지적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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