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ew York Times 1월1일자 사설과거 북한의 성명은 주로 군사위협이나 노골적인 이념논쟁에 국한되어 왔지만 무장잠수함 사건에 대한 지난해말의 성명은 주목할만한 변화를 보여 주었다. 「깊은 유감」이라는 표시와 재발방지 약속은 양국 사이에 훨씬 희망적인 외교적 돌파구를 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단독 대화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의 사과협상 과정에서 미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회담에 한국을 포함시키겠다는 북한의 동의를 얻어냈다. 북한은 한국에 직접 사과하지는 않았고, 30일에는 의례적으로 한국을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과성명 문안은 한국측이 요구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켰다.
이에 따라 남북한과 미·중이 참가하는 4자 평화회담이 열릴 것이고 한국의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이 시작될 것이다. 또한 한국은 분노가 누그러져 인도적인 대북 식량원조를 재개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폐연료봉의 안전작업을 계속 벌여나가기로 했고 미국도 대북 식량금수조치를 해제할 뜻을 비쳤다.
북한이 취한 조치들을 볼 때 오랜 고립주의 공산정권이 문명국가 사회와의 합류를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 내부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과성명과 한국과의 공동회담 합의는 평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미 정부의 기대를 뒷받침해주는 것 같다.
부시행정부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러·중 양대 인접국의 지원을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어왔다. 양국은 평양을 버리고 잘 사는 한국정부를 택해 유대를 강화해 왔다. 반면 북한은 2년 연속 수재를 입고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미 정부는 북한 지도부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자극받아 경솔한 군사모험을 자행하거나 갑작스럽고 파국적인 경제붕괴를 초래할 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미 정부는 신중한 외교로 이런 위험을 모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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