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으로 창구단일화·품목제한에 국내외 불만 고조/정책완화땐 경쟁적 지원·대남 선전수단 악용 우려북한 잠수함침투사건이 일단락됨에 따라 주목되는 사안은 우리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이 확대될 지 여부이다.
정부는 대북 지원창구를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하고 쌀과 현금은 지원품목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에대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국제기구와 국내 종교·민간단체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우선 미국은 북한의 4자회담 공동설명회에 맞춰 대북 경제·식량 지원 조치를 취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일본은 재고미가 300만톤에 달해 때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북한 식량실태 보고서를 작성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도 3월까지는 3차 대북 식량지원사업 참여를 각국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의 카터재단이나 유진벨재단, 일본의 대북지원 민간단체협의체인 「아후무(AFM)」는 국제컨소시엄 결성을 위한 연계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기존 정책을 고집할 경우 외교적으로 곤란할 입장에 빠질 우려도 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300만달러를 북한에 지원할 때도 국제사회의 여론에 밀린 측면이 컸다.
국내 단체들의 대북지원 시도도 정부에게는 고심거리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서울 YMCA,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등이 대북 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말 세계교회협의회(WCC)에 쌀 지원용으로 기탁한 1,000여만원의 집행 여부를 다음주초 결정할 예정이다.
국내외의 대북지원 압력이 높아질 경우 대북 지원 창구를 한적 이외에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기구까지로 허용하는 방법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한적이 아닌 제3국의 종교단체,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쌀 성금을 전달한 한국복음주의 협의회와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북한수재민돕기 보건의료인 모금본부 등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과 관련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비롯된 「선의」의 행동에 대해 법적 잣대를 갖다 대기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창구 단일화, 지원품목 제한의 기존 입장 완화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유는 정책 완화로 야기될 지 모르는 경쟁적 대북 지원과 그로 인한 무질서, 북한이 이를 대남 선전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 등 때문이다. 그리고 대통령선거 국면을 맞아 이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비화하는 등 정치적 혼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정책 실무진들은 의식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은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며 상황을 주시할 수 밖에 없다』며 『대북 지원책이 바뀌더라도 그 시기는 북한이 공동설명회에 참석하고 국제사회의 태도가 어느 정도 분명해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쌀 지원은 워낙 정치적 성격이 강해 정부로서도 여론의 뒷받침 없이는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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