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2단계 총파업투쟁 방침 재확인

◎재파업 확산여부 내주초 ‘고비’/23만명 동원계획… 조합원 호응도 관건/정부·사측 조기강경대응 ‘맞불’ 새 변수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이 2일 제2단계 총파업투쟁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노동법 기습처리에 반발하는 노동계의 총파업이 새해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재파업에 대해 민노총은 3일 자동차연맹을 중심으로 9만여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부측은 이번 주중에는 다소 열기가 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자동차 현대정공 등이 5일까지 휴무하는데다 4일은 격주 토요휴무, 5일은 일요일로 쉬는 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3일에는 쌍용자동차 아시아자동차 만도기계 등 일부 업체에서만 파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재파업이 지난 해 말처럼 확산될지 여부는 내주 초인 6일이 돼야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이 날부터 금속연맹, 현총련 등 핵심 노조와 사무노련, 전문노련 등 화이트칼러 노조를 포함, 23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을 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재파업의 확산여부는 우선 단위노조와 일반 조합원들이 얼마나 호응하게 될 지 여부에 달려 있다. 정부측은 노동관계법이 이미 구랍 31일 공포되어버렸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들의 호응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많은 노조들이 거부권 행사 시한인 9일까지 투쟁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며 『근로자들이 이미 법안이 공포됐다는 것을 알도록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측은 이에 따라 파업목표를 「노동법 기습처리 무효화」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노동법 재개정」으로 확대했다. 권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날치기 노동악법을 전면 백지화하고 임시국회를 소집, 새로운 노동법 개정에 착수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정부측은 이번 재파업이 곧 이어 진행될 임금·단체협상과 연계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지난해와 달리 「조속한 강경진압」으로 방침을 굳히고 있어 주목된다. 노동계는 따라서 정부가 파업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파업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도 조기에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이미 현대중공업이 노조간부 46명을 고소했듯이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별로 사측의 강경대응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변수로 주목된다. 회사나 근로자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 노동법개정을 이유로 파업이 장기화해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파업열기를 되살리기 위해 4일 전국 동시다발집회를 가질 예정이며 2단계 파업을 12일 이후로 잡아두고 있는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에 대해 시기를 앞당겨 연대파업할 것을 촉구했다.<남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