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대화는 ‘미풍’/탈북은 당분간 계속될듯새해의 남북관계는 우리의 대통령선거와 7월8일 김일성 3년상 종료라는 두개의 중요한 정치 일정을 전제로 전개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 일본 등 서방국가에 대해서는 미소를 보내면서도 우리에 대해서는 강경·적대 정책을 견지할 것이라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북한이 조문파동·잠수함 사건 등으로 김영삼 정부와 갈등을 빚었음을 감안하면 임기마감을 앞두고 있는 현정부와 관계 개선을 시도 하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남북관계가 북한의 잠수함침투사건 사과로 한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획기적으로 진전될 가능성은 희박 하다는게 일반적 예상이다.
북한은 김일성 3년상의 종료를 계기삼아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경제회복을 비롯, 새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러 들 공산이 크다.
새해의 남북관계 7대 현안을 전망해본다.
▷남북대화◁
우리는 대선정국때문에 남북관계에서 응축된 국가역량을 발휘하기 힘들다. 북한 역시 대남배제 전략을 고수하고 있고, 한반도 긴장상황을 내부 결속력 강화나 체제 안정·대미 평화협정 체결의 근거 등 외교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서방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성의표시로 남북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대체로 흐리나 때때로 맑음」을 예상할 수 있다.
▷대북지원◁
북한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식량 등의 대북 지원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96년 김영삼 대통령의 8·15경축사는 여전히 유효하다. 북한의 태도변화는 식량위기의 정도에 달려 있는데 내년에도 2백30만톤 가량의 곡물이 부족할 것으로 국제기구는 예상하고 있다. 사정은 10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중국이 얼마나 북한에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국제기구나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시도는 규모면에서는 미미하지만 우리 정부에 압력요소가 될 수 있다.
▷대북경협◁
우리 기업인과 북한 기술관료들의 경협욕구는 강하고 각종 교신과 접촉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경협이 정치논리에 압도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급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이 경협대상으로 우리보다 미국이나 일본을 선호하고, 우리도 경협확대 이전에 당국간 대화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우리 대선 이후 상황변화를 염두에 두고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경수로사업◁
연초 재개가 유력시된다. 잠수함 사건 이후에도 경수로기획단과 한국전력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주계약 사업을 검토하고 유럽연합(EU)이 KEDO의 새 집행이사국으로 결정되는 등 준비작업이 계속 되고 있다. 사업재개의 신호탄은 유보된 부지인수 등의 의정서 서명 및 부지조사단 방북이다.
▷북미접근◁
북한은 체제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과 경제지원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 북한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미국이 남북관계가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유해송환·미사일·연락사무소 개설 등 현안을 둘러싼 협상을 통해 독자적으로 대북 관계개선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일접촉◁
북미관계가 풀리는 것과 비례해 진전될 것이다. 일본은 수교교섭 등 정부차원의 대북 관계개선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약속하고 있다. 대북 투자에 상당한 준비를 해온 일본 대기업들도 그 실행시기를 청구권·수교 문제 등에 관한 북일간 정부차원의 교섭이 마무리 된뒤로 이를 미루고 있다.
▷탈북사태◁
7월 홍콩의 중국 귀속 전까지 북한주민들의 한국 망명시도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북·중 관계상 탈북자들의 망명이 쉽게 허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북·중간 물밑 신경전이 예상된다. 북한 고위급 인사의 망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수용시설 건립 등 기존 규모의 탈북 대책과 대량 난민 발생 등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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