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북 개입 점진 확대/중남북간 줄타기 계속/일한국입장 최대 수용/러영향력 되찾기 주력미·중·일·러 등 주변 4강의 97년 한반도정책의 화두는 공통적으로 「평화와 안정」이다. 그러나 각국이 의미하는 「평화와 안정」은 이해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대한반도 정책 역시 상당한 편차를 드러낼 것 임은 물론이다. 특히 새해에는 △북한경제 및 식량난의 심화 △4자회담 △대북지원 △김정일 승계 등 한반도 정세변수의 상호작용 속에서 4강의 입장차가 보다 첨예화 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2기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정책라인은 울브라이트 국무장관, 샌디 버거 백악관안보담당보좌관 등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94년 북미 제네바합의의 기조아래 핵동결 유지와 북미관계의 본격 개선을 추구 하는 범위 안에서 추구될 것이다. 특히 클린턴 대통령은 재선 직후 『새로운 활력』을 언급하며 4자회담 성사에 적극적 의사를 표명했다. 핵동결 못지않게 4자회담과 북미관계개선 등을 축으로 북한에 대한 개입을 안정적 수준으로 확대 한다는 것이 미국의 복안이다.
물론, 핵과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이라는 세계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추가경제제재완화 및 식량지원 등 「당근책」을 구사할 것이다. 그 시기와 수준의 적절성을 놓고 우리 정부와의 끊임없는 신경전도 예상된다.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체제를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중국과 다르다. 동북아의 주도권과 경제관계를 바탕에 깔고 타이완(대만) 및 인권문제 등에서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중국은 인접세력인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중시하면서 한반도를 유용한 대미협상카드로 활용 하러 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따라 북한에 대해 전통적 혈맹관계를 강조하면서 지난해만도 17만여톤의 옥수수, 12만여톤의 쌀을 비공식으로 무상원조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은 식량위기와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전후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또다시 본격화하면서 4자회담 등 현안을 두고 남북간 「줄타기」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의 재집권에 따라 일본이 대외정책에 임하는 입지는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대북정책에 관한 한미일 공조의 틀 속에서도 수교교섭 등 북일관계개선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베이징(북경)에서 재개된 북일 실무접촉은 이같은 가능성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식량지원과 경제협력 등은 우리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실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4자회담 에서 배제된 러시아 역시 북한과의 명목적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되찾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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