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의정서 서명… 2월 조사단 파견 계획/KEDO 비용분담 한·미·일 협상도 본격화잠수함 침투사건 사과이후의 남북관계 복원은 경수로사업에서 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새해 연휴가 끝나는 두번째 주초에 경수로사업의 부지인수 및 서비스 의정서를 정식 서명하고 늦어도 2월초까지는 제7차 부지조사단을 북한에 보낼 계획 이다. 북한도 잠수함침투사건 해결을 위한 대미 접촉에서 경수로사업 재개를 강력히 희망했으며 의정서가 서명되면 폐연료봉 봉인작업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은, 사업주체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공사비(50억달러 추정) 산정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초부터 비용 분담 및 각국의 사업참여 비율에 대한 협상을 본격화 한다. 정부 당국자는 『이제 경수로사업의 관건은 3국간의 비용 협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착공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지난해에는 미국 클린턴행정부가 대통령선거를 맞아 부지 착공식만을 따로 추진했으나 지금은 그같은 계기가 없어진데다 동절기이다. 착공에 이어 곧바로 본공사를 시작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별도의 조기착공식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경수로사업은 3국간 비용협상 및 각국 예산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착공시기는 북한의 내부사정 및 4자회담 등과 관련돼 유동적인 측면도 있다.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해온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기본적으로 사업진행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조기에 시작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면에 북한이 착공식을 김정일의 직책승계 시점에 맞춘 행사성격으로 치르기를 희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수로사업은 지난 9월 북한이 사업주체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270만평의 건설부지(함남 신포)와 북한 근로자들, 관련 시설 등을 제공키로 한 부지인수 및 서비스 의정서 합의로 한고비를 넘긴 상태다. 따라서 의정서의 정식 서명이 이뤄지면 KEDO와 북한은 경수로착공을 위한 기술적 세부 협상에 들어간다. 세부협상은 남북한 직통전화 가설, 선박의 입항 및 통관절차, 숙소, 통신·우편·근로 등에 관한 기초 서비스 사용료, 초기 공사규모, 도로·항만의 인프라 정비 등 다방면에 걸쳐 진행된다.
100여명으로 구성될 7차 조사단은 5개월간 원전설계 및 예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질·단층자료 등을 정밀 탐사한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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