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물가·국제수지 균형시각 유지 긴요”대규모의 경상수지적자는 충분히 예견됐던 것이지만 정부당국은 절대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한 규모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상수지적자가 200억달러를 넘어선 지금 정부의 논리가 바람직한지 짚어봐야 한다.
첫째 정부의 무역적자에 대한 기본인식이 잘못됐다. 국민들의 저축성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적자가 확대되면 이는 곧 외채증가로 이어진다. 이 경우 경상수지적자의 절대규모가 문제가 된다. 둘째, 경기가 둔화할수록 무역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것도 문제다. 셋째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잘못이다.
정부는 「성장률 7%, 소비자물가 4.5%억제」를 나름의 성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국제수지의 희생위에 달성된 것이므로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은 성장 물가 국제수지간의 균형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역수지적자축소라는 단기목표에 매달려 섣불리 환율정책을 동원할 경우 무역적자가 구조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쟁력배양과 저축증대 등으로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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