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시비 장정일 소설/출판사 간부 벌금 선고

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 판사는 30일 외설시비를 일으킨 소설가 장정일(34)씨의 장편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출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영사 상무 김영범(37) 피고인에게 음란문서제조죄를 적용,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박판사는 판결문에서 『성관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등 음란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도 출간·판매한 것은 유죄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문학작품이라는 판단 아래 출간했고 예술과 외설의 논란이 있는 문학작품에 대한 형사처벌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