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임단협 조짐에 촉각/“고용불안 해소” 등 달래기속/재파업땐 단호히 대응 입장재계가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30일 민주노총이 연말연시 연휴기간중 파업을 잠정중단키로 하는 등 노동계의 파업은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재계의 발걸음은 분주한 모습이다. 노동법 국회통과 이후 비교적 여유를 보여온 재계가 대책마련을 서두르는 것은 후속 시행령 마련 등의 과정을 앞두고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적지 않은 입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임단협에서 노조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재계로서는 이로울 것이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1일 이전으로 임단협을 앞당기려는 노동계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 더이상 수수방관하다가는 모처럼 「얻은」 노동법개정안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도 나타나고 있다.
재계는 유화책으로 근로자들을 진정시키는 한편, 근로자들이 신년초 전면적인 파업에 재돌입할 경우에는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전경련 경총 등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단은 30일 상오 모임을 갖고 신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특별대책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뒤이어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특별대책반 1차 회의에서 재계는 내년도 수출과 투자를 촉진, 고용을 확대시키는 한편 개정 노동법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홍보와 설득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노동계의 파업이 소강상태에 들어선 만큼 강경대응은 신년이후로 유보키로 했다. 재계는 대책반을 경제단체협의회수준의 상시기구로 운영하면서 노동법 개정과 관련, 노사관계의 변화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진념 노동부장관도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30대 그룹 기조실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임금저하를 방지하고 고용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7일 경총 회장단은 무절제한 정리해고를 최대한 자제하며 변형근로제로 인한 기존 소득저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등을 결의했었다.
경영계 전체 차원에서는 유화적이지만, 파업으로 연말 생산차질을 입은 개별 기업은 강경대응의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 대기업의 노무담당 임원은 『이번 파업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는 한편 적극참가자들을 가려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총도 신년에 근로자들이 다시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미 마련한 총파업지침에 따라 대체인력 투입, 소송제기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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