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무게싣기 수석대표 차관보급 격상 추진잠수함 침투사건 사과로 4자회담 공동설명회가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 대책마련에 나섰다. 외무부 당국자는 30일 『공동설명회의 성패는 이를 어떻게 4자회담 본회담과 연결 시키느냐에 달려있다』며 공동설명회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공동설명회를 사실상 예비회담으로 유도키로 방침을 정하고 공동설명회의 의제, 수석대표의 직급 등에 관한 북·미협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공동설명회에 무게를 주기 위해 각측 수석대표를 차관보 정도의 고위급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수석대표가 국장급 이하 실무선으로 정해질 경우 설명회의 의미가 「3자 접촉」수준으로 낮아져 논의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정부는 일단 우리측 수석대표로 송영식 외무부 제1차관보를 내세울 예정이며, 미국측 대표도 윈스턴 로드 차관보(또는 후임자)나 찰스 카트만 국무부부차관보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방침이 관철될 경우 북한측에서는 적어도 김계관 외교부부부장이 설명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설명회의 의제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공동설명회의 일자와 장소를 먼저 정한뒤 의제 등이 협의되기 때문에 의제에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정부는 공동설명회 의제를 본회담 ▲대표의 직급 ▲의제 ▲회담구조 등으로 구체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본회담에 끌어내기 위해 식량지원과 경협카드가 적절히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과 및 공동설명회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미가 시혜적 대북조치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이를 본회담 유인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계산 에서 비롯되고 있다. 외무부 당국자는 『북·미접촉에서 북한은 ▲미국 내 북한자산의 동결해제 ▲미국기업의 대북투자확대허용 ▲포괄적 금융제재해제 ▲식량원조 등을 일괄 요구했다』며 『그러나 이같은 「시혜」는 공동설명회 또는 예비회담 등 4자회담 논의과정에서 단계별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공동설명회 직후 김계관―카트만을 수석대표로한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기존 북·미평화협정체결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4자회담 논의에 찬물을 끼얹을 경우에 대비, 식량지원 등의 카드를 적절히 활용할 방침이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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