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잠수함 유감표명후 발빠른 환영담화/경수로·식량지원 ‘길닦기’ 적극 나설듯잠수함사건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 사실이 전해지자 일본 외무성 하시모토 히로시(교본굉) 외무보도관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환영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 사건의 장기화로 답보상태에 있던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 등 주요 대북 정책과제도 재가동의 숨통이 트이리라는 기대감이 섞인 발빠른 반응이다.
일본과 북한은 먼저 올들어 베이징(북경), 도쿄(동경)에서 네 차례 접촉했던 일본 외무성 베쇼 고로(별소호랑) 동북아과장과 북한 외교부 이철진 일본과장이 내년초 다시 만나 국면전환 후의 정지작업을 할 것이 확실시 된다. 일본의 부담이 1,000억엔 가량으로 추산되는 경수로지원사업에 대한 분담금 및 사업진행 방법이 KEDO 무대에서 결정돼야 하며 일본 정부로서는 국내적으로도 재원확보방법과 지원명분을 설명해 나가야 한다.
잠수함사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배려해 대북접촉을 자제하던 일본의 정치인들은 한국 관계자들에게 『1,000억엔이나 부담해야 하는데 만나지도 못하느냐』는 불만을 자주 밝혀왔다.
결국 북·미접근과 경수로지원사업의 진행은 일본으로서는 북·일 교섭재개를 위한 명분과 조건이 성숙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4자회담 설명회 및 본회담 등 남북관계와의 균형도 고려하겠지만 북·일간의 관계가 반드시 남북관계와 연계되는 것이냐는 대목에선 일본 관계자들은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일본으로서 또 한가지 검토할 대상은 잠수함사건으로 인한 경색국면에도 북한이 각종 창구를 통해 요청했던 추가 식량지원문제다. 일단은 한국을 추월하는 일본 정부 차원의 도움은 피하겠지만 내년초로 예상되는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에는 유엔활동·인도지원이란 점에서 적극 대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대북지원 민간단체협의기구인 「아후무(AMF)」와 미국의 카터재단 등 각국 민간기구들에 의한 민간 식량·농업기술지원 컨소시엄 구성 여부도 한국정부의 민간지원 해제 여부와 관련해 관심거리다.<도쿄=신윤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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