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잠수함사과 이후­우리 정부의 입장

◎4자 본회담 조기개최에 “총력”/설명회때 예비회담수준 협의/북 태도변화 속단은 아직 일러/북,대미 라인 가동 평화협정 시도할 수도북한이 잠수함 침투사건을 사과함에 따라 공동설명회 개최 등 4자회담 추진이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29일 공동설명회 개최계획을 밝히면서 『이는 사과문제가 해결되면 잠수함 사건 이전 상황에서 한반도 현안을 재추진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당초 북미접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사과의 실천조치로 4자회담 본회담 수락을 촉구했으나, 북한측이 난색을 표명해 우선 공동설명회를 개최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공동설명회는 지난 9월 남북한과 미국이 이미 개최일자를 잡는 수준까지 의견접근을 본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에는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사과에서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힘쓸 것』이라고 명시한 점을 중시, 공동설명회가 4자회담 본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외무부 당국자는 『4자회담의 취지나 방향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는 상황인 만큼 공동설명회를 사실상 예비회담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를 위해 공동설명회의 의제도 4자회담에 대한 포괄적 설명을 축소하는 대신 4자회담의 △협의구조 △의제 △협의추진방식 등을 포함, 구체적 논의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예비회담과 본회담을 또다시 구분하지 않고 본회담 틀 내에서 예비적 사안을 협의토록 함으로써 본회담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도 적극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동설명회 개최합의가 북한의 진정한 태도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북한의 사과와 공동설명회 개최만 가지고 당장 4자회담을 낙관하기에는 아직도 무리가 많다. 식량지원과 경제제재완화 등 실익을 챙기기 위한 제한적 유화조치일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 한미가 「공동설명회 단계에서 대북유화책은 없을 것」이라는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미국 카길사의 곡물과 마그네슘 보크사이트수입 등 북한산 광물과의 구상무역을 최대 50만톤까지 허용하고 △북한의 대미 수출품목을 확대키로 한 것 등이 이같은 분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또 북·미가 8월 이근 북한 외교부 미국과장의 방미 당시 공동설명회와 함께 북·미고위급회담 개최를 사실상 합의한 만큼, 북한은 공동설명회를 북·미고위급회담을 실현하기 위한 「징검다리」정도로 치부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외무부 당국자는 『공동설명회에 이어 북·미고위급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며 『김계관 북한 외교부 부부장-찰스 카트먼 미 국무부 부차관보 라인이 재가동될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은 종래의 북·미평화협정 체결시도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핵동결 미사일 미군유해송환 연락사무소 등 대미협상카드를 총동원, 설명회 이후 또다시 「통미봉남」책을 구사할 경우 4자회담을 통한 한반도평화체제구축 노력은 또다시 암초에 부딪칠 수도 있다.<장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