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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총파업 파장­파업 첫날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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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총파업 파장­파업 첫날 이모저모

입력
1996.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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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큰 혼란 없었다/“참가율은 30%선” 분석/미복귀 장기화땐 안전 등 위협/도시철도공 가세 여부 주목도28일 시작된 서울지하철(1∼4호선)의 파업사태는 우려했던 「교통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운행과 급제동 등으로 인한 약간의 불편은 있었지만 「정상운행」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서울시와 서울시지하철공사는 이번 파업사태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조원들의 파업참가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지하철공사에 따르면 이날 하오 7시 현재 근무대상인원 1만1천1백62명중 8천4백18명이 복귀했으며 작업장에 돌아오지 않은 직원은 2천7백44명으로 집계됐다. 미복귀율은 24.6%(출근율 75.4%)였다.

그러나 복귀하지 않은 직원중에는 휴가중인 결근인원이 포함돼 있어 실제 파업참여인원은 많게는 2천7백명, 적게는 6백∼1천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노조원이 9천3백여명임을 감안할 때 파업참가율은 최고 30%, 최저 10%정도라는 게 지하철공사의 분석이다.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노사문제가 아닌 노정간의 대립』이라며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파업이 위력을 발휘할 지 몰라도 노동법 철회를 위한 무기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노조원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하철공사는 이에 따라 이날 하오 5시로 정해졌던 최종복귀시한을 29일 하오 5시로 하루연장, 파업참가자 전원에게 즉각 복귀명령을 내리는 한편 미복귀시 인사조치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지하철공사의 뜻대로 조기정상화를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파업참가 직원중 대다수가 기관사와 차장 등 「필수운행인력」이기 때문이다. 기관사의 경우 근무대상인원 8백53명중 1백46명, 차장은 8백83명중 93명만이 작업에 참여, 미복귀율이 각각 82.9%와 89.5%에 달한다. 사무직과 역무원 등이 파업에 불참한다해도 전동차를 움직이는 인력이 복귀하지 않는 한 간부직 및 경력기관사 등 비노조원에 의한 「비상운행」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지하철 안전운행도 보장하지 못한다. 사고없이 운행되려면 차량을 비롯, 전기설비 신호기 등을 수시로 정비하고 기관사가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파업 때문에 파행운행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대우중공업 현대정공 한진중공업 등 차량제작사들의 파업으로 정비인력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지하철 5∼8호선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 노조는 이날부터 파업찬반투표에 돌입, 30일 파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도시철도공사측은 『파업하더라도 운행노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상운행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하철은 부산교통공단 노조가 29일 상오 4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운행중단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교통공단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단계별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했다. 1단계로 30일까지는 운전원 2백30명 등 모두 4백56명의 비노조원과 부산시 직원을 동원해 지하철을 정상운행할 계획이다. 파업이 3일을 넘어서면 2단계로 운행편수를 평소의 70%수준으로 줄이고 배차간격을 3분에서 4분으로 늘리는 한편 운행시간을 상오 6시에서 하오 10시까지 단축할 계획이다.<이성철·부산=김종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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