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전 남북관계 단순복귀냐/‘첫 공식사과’ 대남 태도 변화냐잠수함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의미가 앞으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관련해 미묘한 해석차이를 낳고 있다.
하나는 북한의 사과가, 남북관계를 단순히 잠수함 사건 이전으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는 시각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남북관계 진전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태도변화」의 계기로 봐야 한다는 견해다.
정부가 북한의 사과를 잠수함사건 이전 상황으로 남북관계가 되돌아가는 조치 정도로 판단할 경우 우리측이 취할 수 있는 대북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잠수함사건 이전에도 남북관계는 대북 경수로 및 대우의 남포공단 사업, 대한적십자사의 수재구호 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경색돼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경협은 북한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대우를 제외하고는 한 건도 성사되지 못했고, 민간차원의 대북 식량지원도 정부의 제한을 받고 있었다. 특히 지난 9월 나진·선봉투자포럼에 우리측의 참가가 무산된 뒤 나진선봉 지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 설치, 한국토지공사의 한국공단조성 추진계획이 유보됐다.
그러나 북한의 사과를 우리가 일종의 「태도변화」로 받아들일만한 요소도 있다. 북한 당국이 이제껏 공식으로 우리에게 사과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과 기업의 북한투자에도 유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현재 기본적으로는 「상황복귀」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북한의 사과가 과거와 다른 「이례적 태도」라는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당국이 우리를 인정했다는 하나의 선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할 여지가 주어진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사과는 미국 등의 경제지원을 목표로 한 것이니만큼 북한이 기존의 대남 당국배제전략을 포기, 곧바로 우리 정부와 머리를 맞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관계도 경협과 수재지원 등 비정치적 사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정리에 따라 진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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