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남북현안 ‘해빙국면’/경수로부지인수·민간 대북지원 재개될듯/4자회담 등 남북한·미 입장 조율 주목잠수함 침투사건이 북한의 사과약속에 따라 3개월 여만에 마무리 되면서 남북관계는 일단 3개월전으로 원상회복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형철 북한외교부미주국장을 협상대표로 한 북한측은 27일(미국시간)접촉에서 사과주체 등에 대한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 ▲외교부 대변인 등 북한 당국자가 ▲사과의 대상이 한국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문맥으로 ▲잠수함 사건에 대한 유감의 뜻과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는데 전격 합의했다.
북한은 이에따라 이르면 29일 하오 평양방송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사과문을 각각 우리말과 영어로 발표 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을 통해 북한측이 미리 작성한 한·영문사과문안을 전달받은 정부는 28일 하오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사과문안과 방법을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북한사과와 동시에 성명을 발표, 잠수함 사건을 매듭 지을 방침이다.
사과문안에는 「남조선 영해 내에서 발생한 잠수함 사건에 대해…」 「남조선 인민들이 입은 피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사과문안은 도발인정 및 사과대상의 명시라는 점에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정부는 전체적 맥락에서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양측은 우리 정부가 수정한 문안과 사과발표 시기 및 절차를 두고 28일(현지시간) 최종 절충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사과가 있으면 잠수함 침투사건 때문에 동결됐던 남북현안들도 일단 해빙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에 이미 잠정합의한 경수로부지인수 및 서비스의정서가 조만간 서명된다.
또 유보됐던 제7차 경수로부지조사단의 방북도 실현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조만간 대한적십자사를 창구로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역시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이같은 조치는 상황이 잠수함 사건 이전으로 돌아간데 대한 당연한 조치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북·미현안에 대한 협상 역시 템포가 빨라 질 것 보인다. 북·미는 이미 4자회담 공동설명회 와 미사일협상 등 현안 전반의 추진 일정에 대체적으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미국은 사과 이후 개최되는 공동설명회 등 현안 진전에 맞춰 ▲북한산 광물과 카길사 곡물의 구상무역 허용 ▲북·미고위급회담개최 ▲북한의 대미수출품목 확대 등 대북지원책을 단계별로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내년초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대북식량지원에도 50만톤의 곡물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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