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개발 추진에 역점국토개발연구원이 제시한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은 기존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서울 주변지역의 교통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도심의 기능을 수도권 각지로 분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서울기능 분산정책에도 불구, 서울집중현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2차계획에서는 지역별 자족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수도권 내의 균형개발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자는게 연구원의 제안이다.
연구원은 서울 주변의 교통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경우 또다른 차원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과밀부담금 총량관리제 등은 지속적으로 시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간구조 개편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는 인천 영종도로부터 인천항-부천-김포 일원에 국제회의시설 항공·해운정보시설 국제물류정보센터 등을 유치해 국제교류중심축으로 육성한다.
또 한강 상류인 양평 이천 가평일원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버촌 주말농장 무공해농업특화단지 등을 갖춘 전원형 도시벨트로 개발한다.
◆교통시설
도로의존형 교통체계를 저비용·고효율의 철도수송체계로 개선, 철도수송분담률을 94년말 현재 28%에서 2001년까지 50%로 높인다.
철도시설은 2001년까지 이미 확정된 노선을 모두 착공하는 한편 2001년 이후에는 수도권 수송체계 개선을 위해 서울 중심의 방사형 철도망을 구축한다. 방사형 철도망은 수원 안산 시흥 김포 의정부 구리 하남 광주 용인을 잇게 된다.
방사형 철도망외에 경원선 경인선 경의선을 복복선화하고 제2 경인선(인천-광명) 남부동서선(광명-과천-성남) 일산선(인천-고양시) 분당선연장선(분당-수원) 이천선(성남-이천) 등을 신설한다.
◆인구·주택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전국인구 대비 수도권의 인구를 2011년에는 1994년보다 0.3%가량 줄도록 관리한다.
94년말 현재 전국인구 4,552만명중 44.9%인 2,044만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나 2011년에는 전국인구 4,986만명 가운데 44.6%인 2,224만명이 수도권에 살도록 유도한다.수도권의 총주택은 386만6,000가구로 주택보급률은 95년말 현재 76.5%. 2001년에는 84.5%, 2011년에는 103.5%로 높이기로 하고 주택을 매년 20만가구 가량씩 건설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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