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 내달 1일에 해산/권성 부장판사 등 민사부로 자리이동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가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서울고법은 25일 내년 1월1일 형사1부를 없애고 8월 특별부 부장판사 2명이 법복을 벗으면서 폐부됐던 특별12부를 부활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항소심사건을 담당하는 고법의 6개 형사부가 업무부담이 많지 않은데 반해 행정사건을 맡은 특별부는 최근 업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법관인사와 조직개편에 앞서 그동안 12·12재판 때문에 다른 업무를 맡지 않았던 형사1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민사부의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이 특별12부로 이동하고 형사1부의 권부장판사(55·사시 8회)와 우배석 김재복(36·사시 24회), 좌배석 이충상(39·사시 24회) 판사는 각각 민사부로 옮기게 된다.
권부장판사는 민사부 전입시기와 서열로 볼 때 특별부행이 확실시되는 홍일표 부장판사에 이어 민사2부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판사와 이판사는 각각 민사4부와 민사7부의 우배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심을 맡았던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다음 날인 8월27일 법관인사에서 우배석 김용섭 판사(40·사시 26회)가 서울지법 동부지원 단독판사로, 좌배석 황상현 판사(32·사시 31회)는 춘천지법 영월지원 배석판사로 전보돼 해산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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