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반혁명죄 조항 대폭 손질

【베이징=연합】 중국 「반혁명죄」의 명칭이 제반 환경변화를 반영해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바뀌면서 그 내용에도 상당한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4일 제 23차회의를 열고 왕한빈 부위원장으로부터 형법의 「반혁명죄」 명칭변경과 해당 범죄의 범위 조정 등을 골자로한 「형법 개정안」 초안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초안은 수년간의 준비작업 끝에 마련된 것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정식 채택돼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초안은 현행 형법에 규정된 반혁명 활동의 대부분을 여전히 범죄로 간주하되 그중 일부 행위는 일반범죄로 처벌토록 하고 있어 반혁명활동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