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농가에 오염부담금/2010년까지 수자원 정화 방침

【브뤼셀=연합】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4일 2010년까지 역내 수자원 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용수 사용자에게 관련 경제적 비용을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집행위 환경 담당부서가 마련한 이 지침안은 공장 폐수나 하수 뿐 아니라 농가의 비료와 농약사용 등을 통해 발생하는 용수오염에도 비용을 부담시키도록 하고 있다.

집행위는 이번 지침안의 목적이 2010년까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일부 항구지역을 제외하고는 역내 거의 모든 수자원을 생태적으로 우수한 상태로 환원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물의 오염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환경적 비용, 관리 및 운영비용, 자본비용, 미래 투자를 위한 유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