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기극 발생 가능성25일 검찰이 발표한 신용카드위조단 사건은 「21세기의 화폐」로 불리는 신용카드 제도의 허점이 범죄조직에 노출됐음을 말해준다. 신용거래 질서를 붕괴시킬 대형 사기극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위조단은 미국 마피아에 위조기술을 배운뒤 일본 야쿠자와 결탁해 유통활로를 모색하는 등 범죄수법이 국제화 지능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결과 위조카드 기술자인 재미교포 박상렬(수배)씨는 마피아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신용카드 위조기술을 습득한 뒤 미국 은행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제조기계를 분해해 국내에 밀반입했다. 박씨는 신용카드 회원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작성한 매출전표를 입수해 회원개인정보(성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를 신용카드 크기의 플라스틱판에 그대로 양각(엠보싱)하거나 카드할인 등의 과정에서 고객이 맡긴 신용카드 뒷면의 「마그네틱 스트라이프(전자띠)」를 복제하는 수법으로 카드를 위조했다. 위조한 카드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이를 은행에 제시하면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 카드회원은 카드를 분실하지도 않았는데 영문도 모르게 거액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돼 대금지불서가 청구된다.
또 박씨 등에게 위조카드를 입수한 김기동(구속)씨 등은 야쿠자와 결탁해 일본에서 위조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물색하기 위해 폭력조직 동대문파 두목 이모씨를 일본에 파견하기도 했다. 일본에서의 위조카드 유통계획이 성공했다면 수백억원대의 카드사기극이 벌어질 뻔 한 것이다.
검찰은 위조된 4,000여장의 신용카드중 지금까지 1,700여장을 압수했고, 나머지 2,300여장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압수된 신용카드는 8개 주요카드사는 물론 대기업의 법인카드까지 망라돼 있다.
아직까지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카드회사들은 카드분실 없이 위조카드로 미사용 금액이 청구될 경우 허위 매출전표와 자신의 카드 뒷면에 기록된 서명이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사진이 담긴 신용카드도 유령가맹점명의로 사용할 경우 안전판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카드위조 방지법은 전자띠에 보호막을 덧씌우는 「워터마크(WATER MARK)」방식이 있지만 기존 카드를 전량 회수해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위조카드피해를 막기위해서는 카드사용내역서류를 보관하고 도용의심이 있을 때는 즉시 카드회사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하고 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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