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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한국이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관세 및 비관세분야에서 무역 및 투자장벽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EU는 11월12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 「각국 시장접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세분야에서 한국이 자동차 TV 자료처리기계 가스터빈과 같은 유럽의 주종 수출품에 대해 10%이상의 높은 관세를 물리고 있으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통해 6개월동안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96년 상반기동안 225개 품목에 대해 쿼터관세를 실시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 한국은 내국세율이 높고 통관 및 시험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우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EU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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