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부처 협의회서 다양한 시나리오 대비일본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을 당시인 93·94년 비밀리에 한반도 위기발생시의 대처 방안을 논의했었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가공안위원회, 외무성, 방위청, 경찰청 등 4개 부처 협의회에서 이 논의가 이뤄졌으며 논의중 내각 통제하에 각 부처에서 200명의 요원을 선발,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한반도 위기대처를 위한 특별본부를 발족하는 방안이 고려됐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정부가 대북한 외교관계 악화를 우려, 회의를 비밀리에 진행했다고 말했다.
당시 논의된 방안들은 냉전후 미·일 안보조약안 마련의 일환으로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의 지시에 따라 올 5월 착수된 동아시아 지역 비상사태 발생시의 군사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의 모델이 됐다.
4개부처 협의회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에서 한반도의 무력충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들에 대비, 이에 대한 방안과 법률적인 절차들도 논의했다. 이 협의회는 일본 자위대가 미 해군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해상감시 및 지뢰제거 등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법률안 작성방안도 마련했다.
이 협의회는 특히 북한 게릴라들이 일본 해상에 상륙했을 때의 대처 방법과 원자력 발전소 보호를 위한 자위대 병력 및 탱크 배치 등에 관한 방안도 논의됐다.
이 신문은 미군이 93년 일본 방위청에 한반도 위기 상황시 일본내 민간공항을 미군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바 있으며 방위청이 일본 남서지역인 규슈(구주)지방 공항을 중심으로 각 공항의 상황 등을 조사한 바 있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같은 사실이 약 60명의 미·일 장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밝혀졌으며 이 비밀 협의회 활동은 북한의 핵개발 위협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다가 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의 방북이후 완화됐다고 말했다.<도쿄=신윤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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