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등 조기 투자정부는 내년 상반기의 급격한 경기위축을 막기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4일 「97년도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을 확정,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2.2%를 집중배정하고 자금도 48.7%를 풀기로 했다. 이같은 배정률은 올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포인트가 높은 것이다.
윤영대 재경원 예산총괄심의관은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등 경쟁력강화사업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 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도로건설사업 예산(5조1천6백26억원)중 78.8%가, 광역상수도 등 용수개발예산(4천9백7억원)은 99.6%,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예산(8천56억원)도 90.0%가 각각 상반기에 배정됐다.
분기별로는 1·4분기가 31.9%로 올해 같은 기간보다 3.7%포인트가 낮아지나 2·4분기는 30.3%로 오히려 5.8%포인트가 높아질 예정이다. 실제로 돈이 풀려나가는 비율인 자금계획도 1·4분기와 2·4분기가 각각 24.3%와 24.4%로 올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와 2.0%포인트가 각각 높아진다.
재정의 조기 집행은 경기부양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예산이 상반기에 많이 배정되면 해당사업이 조기 착수되고, 돈도 그만큼 빨리 풀린다. 내년 1·4분기에 경기가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SOC 재정이라도 빨리 풀어 극도의 침체는 막아보자는 것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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