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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중고무기판매/재미교포 가택구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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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중고무기판매/재미교포 가택구금형

입력
1996.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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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어크(미 뉴저지주) UPI=연합】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지방법원은 23일 쓸모없는 중고 무기부품 1백만달러어치를 한국정부에 판 한국계 미국인 샘 윤(56)씨에 대해 6개월간의 가택구금형과 함께 2만5천달러를 한국정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디킨슨 R 데비보이즈 지법판사는 샘코(SAMCO)테크놀로지사를 경영했던 윤씨가 당초 수출품목에 기재했던 회사 제품이 아닌 쓸모없는 무기부품을 한국에 수출, 미국세관을 속인 범죄혐의를 인정했다. 윤씨는 91년 3월부터 92년 8월까지 30㎜ 함정용 포탄의 부품 등 각종 무기부품을 한국정부에 팔았다. 한국정부는 이 부품들이 쓸모없는 것들로 윤씨에게 사기당했다고 주장, 한국법원으로부터 샘코측에 대해 1백만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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