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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계 우대 철폐 주민발의 무효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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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계 우대 철폐 주민발의 무효소 참여

입력
1996.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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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209안위헌’ 입장 강경【워싱턴 UPI 연합=특약】 미국 법무부는 20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소수계 민족 및 여성우대 철폐를 위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209」 무효화소송에 공동고소인으로 참여하는 등 강력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론 마를린 법무부대변인은 이날 회견에서 『주민발의안 209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규정, 『적당한 시기에 ACLU가 캘리포니아주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화 소송에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마이크 매커리 백악관대변인도 이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오늘 헌법의 수호자로서 주민발의안 209를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면서 『백악관 법률위원회도 법무부의 개입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환영했다.

민권단체들은 이날 법무부의 강력 대처방침에 대해 『매우 환영할만한 조치』라면서 『주민발의안 209는 평등권보장을 명시한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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