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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 전범 입국금지’는 공허한 제스처에 불과(외신에비친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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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 전범 입국금지’는 공허한 제스처에 불과(외신에비친한국)

입력
1996.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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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 Times 12월19일자 사설미국 법무부는 2차대전 종전후 50년 이상 지난 최근에야 전범혐의를 받아온 16명의 일본인을 입국금지자 명단에 올렸다. 이미 80대에 접어든 이들은 한국과 중국 필리핀 등 피점령국의 부녀자 수만명을 이른바 일본군의 성적 노예로 강제동원했거나 연합군 전쟁포로들을 상대로 생체실험 등을 자행한 악명높은 「731부대」의 멤버들로 알려졌다.

이들 중 정신대 동원을 주도했던 인물의 상당수는 최근 생존자들의 잇딴 폭로와 사과요구로 비로소 이름이 밝혀졌지만 「731부대원」들은 종전 직후 즉각 체포될 때부터 정체가 드러난 인물들이다. 그런데도 왜 지금에 와서야 그들을 전범으로 분류하고 입국을 금지하는 소동을 벌이는 것인가.

해답은 50여년전 미국관리들이 행한 「악마와의 거래」에서 찾을 수 있다. 한마디로 의학실험이라는 미명 아래 전쟁포로를 가혹하게 고문한 731부대의 기록 등을 얻는 대신 그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수십년뒤 731부대의 만행이 널리 알려지자 미국은 냉전논리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미국은 세균전과 생화학전 실험자료가 소련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으며 이 입장은 다른 어떤 고려보다 우선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그 결과 수백명의 전쟁포로들을 학살한 전범들은 응징받기는 커녕 많은 경우 오히려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명예롭고도 풍족한 삶을 살아왔다.

결국 50여년전 미국이 정의를 저버린 것은 어떠한 명분을 들이대든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아울러 인간성이 말살된 전범들에게 이제 와서 입국사증을 거부한다는 것도 황당하고 공허한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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