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대공보 12월19일자16일 한국의 「세기의 대재판」은 상소한 피고인들에게 감형을 판결했지만, 판결 결과는 한국내에서 예상만큼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소위 「세기의 대재판」은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노태우씨에 대한 심판이 핵심을 이루었으나, 실제로는 한국의 80년대 정치 군사 경제 지도층에 대한 심판이었으며 또한 그 시대 정치문화에 대한 심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반도의 최근 100년 역사는 피와 눈물로 쓰여진 것으로 한국은 일본의 강제 통치에서 벗어나자 곧 남북 분단이라는 비극을 겪었다. 한국은 이로부터 줄곧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군사집단이 독재통치를 하여왔으며, 이로써 끊임없는 내부 투쟁이 야기되었다. 80년대 말에 와서야 한국은 비로소 현대적인 민주정치제도를 이행하기 시작하였고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한 후 드디어 민주주의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세기의 대재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감형 판결은 필연적으로 광주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였다. 이번 판결에 정치적 고려가 많았음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광주의 반응이 다소 강렬하다는 것 외에는 대부분 판결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한 영자신문은 사설에서 『전직 국가원수를 재판해야 한다는 사실은 공화국 역사상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한국이 진정한 현대 민주국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고통중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쓰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가를 치른 후, 한국정부가 과거의 부정 부패와 명확히 매듭을 지을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세기의 대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다음엔 진일보하여 감형 혹은 사면을 할 수도 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형량 감경으로 김영삼 대통령은 비교적 쉽게 두 사람을 사면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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