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떻게 하면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세계화시대, 통일시대로 통칭되는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2세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길러야 할 것인가. 가부장적 권위에 의해 유지돼온 가정교육의 전통이 무너지고 부모의 위상도 예같지 않은 지금에는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제도교육에 1차적인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인식을 갖게 된 최근에는 세계시민으로서의 한국인을 육성하는 일이 더욱 절실해졌다.교육개혁위원회가 11월27일 발표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개혁안」은 그래서 주목을 받았다. 98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인 이 방안은 초중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골자는 ①교육과정 개편 ②교사들에 대한 지원 ③학교문화 개혁 ④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⑤북한·통일교육 개선 ⑥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등이다.
이 중 학교문화 개혁의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체벌금지, 교내 경어사용 의무화 등이다. 체벌금지위원회를 교내에 설치하고 수업 등 전체 공식활동에서 반드시 경어를 사용토록 하며 학교에서 신체적으로 안전하고 부당하게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는 학생권리선언문도 제정키로 했다.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교내 학생법원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10월9일 각계인사들로 민주시민교육연구위원회를 구성한 교육개혁위원회는 학교생활을 통해 민주적 생활규범을 연습하고 체험함으로써 민주주의적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는 뜻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학생 개개인의 자각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은 미약해 보인다. 이 방안을 마련한 직접적 계기는 8월에 벌어졌던 한총련사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정에 근·현대사의 비중을 높이고 교사들의 중국 러시아 동구권 등 해외체험기회를 확대하며 북한의 실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그런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개혁안의 바탕에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심각한 이념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래서 제도와 틀에 의한 민주주의학습이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 학생의 정의적 발달측면은 소홀해졌다. 「철없이 데모나 하는 학생」이 생겨나지 않도록 「규격화한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은 아닐 것이다.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체벌금지나 교내에서의 경어사용이 비현실적이며 자율권침해라는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센터를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국회에 설치하자는 것도 그리 좋은 제안은 아닌 것같다. 교육엔 여야가 없으니 초당파적 차원에서 입법부의 지원을 받겠다는 취지이지만 걸핏하면 서로 욕하고 몸싸움하기 일쑤인 국회에 민주시민교육센터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국회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민주시민교육을 받아야 할 곳이 아닐까.
2000년대의 우리 교육은 과연 우리가 바라는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인가. 교육개혁안이 숱하게 발표된 96년의 세밑에 지루하게 계속되는 97학년도 대학입시를 지켜보면서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된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개혁방안은 깊이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더욱 가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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