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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자유 세계 최악”/미 프리덤하우스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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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자유 세계 최악”/미 프리덤하우스 보고서

입력
1996.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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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쿠바도… 한국은 ‘자유국가’ 분류【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북한은 이라크 쿠바 수단 등과 함께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가 최악의 상태인 4개 국가중 하나로 평가됐다고 미국의 비영리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18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세계의 자유」라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전세계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17개국 가운데서도 인권상태가 최악인 4개국 리스트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들 4개국 이외에 자유상태가 최하위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된 나라는 중국, 아프가니스탄, 부탄, 미얀마, 브룬디, 적도 기니,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타지크, 투르크만, 베트남 등 13개국이다.

이 단체는 96년 한해동안 자유와 인권면에서 진전한 사례로는 ▲동티모르의 인권보호에 앞장선 카를로스 시메네스 벨로 신부와 조세 라모스 오르타의 노벨평화상 수상 ▲민주적으로 치러진 대만의 대통령선거 ▲중·동유럽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비공산 후보들이 집권한 사실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후보의 대선패배 ▲미국이 주도한 보스니아의 평화정착 노력 등을 꼽았다.

한편 후퇴사례로는 ▲르완다 브룬디 등 중앙 아프리카에서의 정정혼란 ▲회교원리주의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대만 봉쇄위협에서 드러난 중국의 점증하는 공격적 성향 ▲사담 후세인 이라크대통령 정부의 쿠르드족 침공 ▲벨로루시에서의 독재정권 재출현 등이 지적됐다.

올해 최초로 「자유」국가그룹에 가담한 나라는 대만 필리핀 루마니아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이다.

한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유」국가그룹에 분류됐다.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의 인권과 자유는 최근 크게 향상됐으나 노동제도 등 일부 분야에서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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