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7일 원화절하정책은 경상수지적자 감축대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한은이 이날 발표한 「품목별 수출입 행태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82년 1·4분기∼96년 2·4분기에 이르는 14년간의 우리나라 9개 주요 수출·수입품목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원화환율 상승은 수출을 단기간내 증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의복 신발 화공품 철강 기계류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등 9개 주요 수출품목중 신발 화공품 철강제품 등 3개 품목은 원화환율 상승에 따라 오히려 단기간내 수출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 대부분 품목의 수출액이 환율변화보다 교역상대국의 소득변화에 따라 가장 민감하게 달라졌으며 반도체는 고부가가치화정도에, 자동차는 엔화환율의 변화에 따라 수출액이 가장 많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대부분 품목이 국내총생산(GDP)의 변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음식료 원유 화공품 철강제품 기계류 반도체 등은 GDP의 변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전기·전자는 수입가격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다만 종이·나무 운수장비의 수입만이 원화환율절하에 따라 민감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 수출증진과 수입억제를 위해 원화환율을 절하하는 것은 별다른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단기적으로 수출을 줄이는 역효과만 초래한다』며 『수출증진을 위해서는 수출지역과 품목다변화,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수출산업화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수입억제를 위해서는 총수요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수입수요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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