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Post 12월16일자서울의 고등법원은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선고했다. 법원은 감형요인으로 전 전대통령이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한 점과 자유선거를 실시, 후임자를 선출하게 한 점 등을 들었다. 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22년6월에서 17년으로 감형판결을 내렸으며 12명의 다른 피고인들도 역시 감형됐다.
전·노 두 전직 장군은 79년 전씨가 집권하도록 이끈 쿠데타에서의 반란혐의와 80년 광주민주항쟁 당시 시위대 학살등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전씨는 80년부터 자유선거로 후임자를 선출한 87년까지 사실상 독재정치를 했다. 노씨는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93년까지 집권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의 부패척결을 통치의 초석으로 삼았다. 그러나 김대통령 측근들은 김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두 전직대통령을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전·노씨를 더이상 정치적 위협으로 여기지 않고 있으며 국민 화합 차원에서 사면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New York Times 12월16일자
전·노씨 항소심은 전씨의 사형선고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많은 한국 관리와 정치가들은 청와대의 움직임으로 보아 이들이 몇년안으로 사면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지난 8월 전씨가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에도 그가 사형집행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번 사례는 신생민주국가의 공통적 문제인 과거의 폭력과 야만성에 대한 청산방법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전씨는 1979년 군사쿠데타와 1980년 군사적 진압으로 인하여 수백명의 반정부 시위자를 살상한 혐의로 기소되었었다.
사법부는 이번 감형이 두 전직대통령의 국가건설에 기여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씨는 야당정치가였으며 정치범으로까지 몰린 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기여한 바 있다. 김대통령은 전·노씨가 기업인들로부터 다년간에 걸쳐 거액을 받았다는데 분노하여 이들에게 등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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