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역사적 진실규명 미흡/5공기간 폭동 규정은 긍정적”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 노태우씨 비자금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사회 각계 인사와 단체 등은 『예견된 결과』 『죄질에 비해 너무 관대한 조치』라는 등 서로다른 반응을 보였다. 시민들은 특히 이 날 공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역사적 재판」이 사실상 종결된다는 점을 의식한 탓인지 전씨와 노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재벌 총수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을 집중 거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항소할 경우 형량은 감량되기 마련인 만큼 전씨 등의 형 감경은 예견된 결과』라며 『5·18단체들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계속 추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권태준 등 3인)은 『5공 전 기간을 폭동의 연속으로 새롭게 규정, 공소시효 기산점을 87년 6·29선언으로 본 것은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이번 재판은 국헌을 문란시켜도 법정 최고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처벌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전씨와 노씨 등이 반성과 회개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두 사람의 재임시 업적을 내세워 양형을 줄인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서울대 한상진 교수는 『형량 감경 부분은 사법부의 판단이므로 옳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 없다』며 『그러나 쿠데타에 의한 불법적인 권력찬탈과 5·18이라는 권력에 의한 양민학살 등 두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라고 볼 때 1, 2심 모두 역사적 진실과 책임소재 규명에 미흡했다』고 말했다.<서사봉·박일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