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사법부 판결에 시비 않겠다”12·12 및 5·18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정치권은 16일 지극히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여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무기감형등 구체적 판결에 대한 언급을 피한채 재판의 역사적 당위성 등을 강조했다. 많은 국민들이 『형량을 크게 낮춘 선고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두웠던 역사에 대한 심판은 단순히 심판대상자들에 대한 처벌로써 그 의미가 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뒤 『우리 모두는 이번 심판을 통해 무력에 의한 정권찬탈과 직위를 이용한 축재는 앞으로의 역사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사법부 고유의 권한인 판결내용에 관해서는 시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두 전직 대통령은 자신들이 역사와 국민 앞에 저지른 과오와 죄악을 참회하고 진심으로 사과,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민련 안택수 대변인은 『이미 예견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법부의 고유한 판단에 대해 참견할 생각은 없다』며 『재판부가 사회정의의 구현과 위헌논란 및 소급입법 불가라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겪은 사법적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로써 5공정권 창출과정의 불법성 및 부패정권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일단 마무리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두번 다시 우리의 역사에서 12·12, 5·18과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광근 부대변인도 『이를 계기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탈취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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