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영화 전용관’ 설전

◎문체공위 ‘포르노 논쟁’에 공연법 등 심의못해16일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에서는 「성인영화 전용상영관」설치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격한 설전을 벌였다. 문체공위는 이날 공연윤리 심사위원회(공윤)의 영화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 판결이후 새로운 심의기준을 마련키 위한 영화진흥법, 공연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다.

최희준 의원(국민회의)은 먼저 야당측 법안설명을 통해 『성인영화 전용관을 설치함으로써 저질문화를 일정한 공간에 가두고 광고·홍보 등을 제한할 수 있다』며 『현재처럼 눈가리기식 포르노를 양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차단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영화인 출신 신영균 의원(신한국당)이 『성인전용관 설치는 전체 영화인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흥분, 반박하면서 의원들이 모두 「포르노 논쟁」에 뛰어들었다.

신한국당 이웅희·박종웅 의원 등은 이어 『현재 법집행 수준으로 볼 때 성인전용관은 「청소년 전용관」이 될 소지도 있다』며 『외국조차 성인전용관 폐지를 위한 입법움직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민련 지대섭 의원이 『기본적으로 성인전용관 설치에는 찬성하지만 관광특구나 이태원 등 특수지역에만 허가를 내주도록 하자』며 절충안을 냈지만 논쟁은 더욱 가열됐고 상임위는 법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한채 정회했다.<유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