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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권론 허실/조명구 정치부 차장(앞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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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권론 허실/조명구 정치부 차장(앞과 뒤)

입력
1996.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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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공동집권론에 대해 여권의 반격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90년 여당을 축으로 하는 3당합당이 이뤄진데 이어 이번에는 제1야당을 중심으로 한 공동집권론이 점점 여론의 세를 타고 있다. 이것은 역사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획기적인 구상이다. 집권을 위한 새로운 방식, 혁명적 패러다임의 창출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제 야권에 의해 울려퍼지고 있는 공동집권론의 나팔소리는 과거의 모든 구적관계와 이념적 갈등을 일거에 덮어버릴만큼 요란하다.

혹자는 현재의 신한국당이 80년대의 민주세력과 70년대의 산업화세력의 화해의 결과라고 지적한다. 그런점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연합이야말로 그와같은 맥락으로 확대해석할 수도 있다. 과거 민주세력과 그 정통성을 YS와 반반씩 나눠갖고있던 DJ가 이제 산업화세력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JP와 손잡는다고 할때 그것이 3당합당과 비교해서 더 부당하다고만 할 수 있을까. 3당합당당시 민정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복잡다기했던 이념적 통합보다 현재의 DJ와 JP의 연대가 「이념적 스펙트럼」으로만 본다면 그 이질성이 더 심하다고 비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당합당당시 3당이 보여주었던 집권을 위한 기회주의적 집권구상이 오늘날 DJ와 JP가 보여주고있는 수평적 정권교체를 위한 행보보다 더 순수했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구국의 결단」이라고 호언했던 3당합당의 뒷켠에선 내각제추진 합의의 밀실거래까지 했다는 점에선 더욱 그렇다.

이렇게 본다면 공동집권론을 이념적 허무주의와 기회주의로 몰아부치는 여당의 논리는 곧 스스로의 과거를 정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떻게 보면 황당하다고 해야 할 공동집권론이 설득력을 얻게되느냐의 여부는 결국 김영삼정부의 치적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현정권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긍정적이라면 공동집권론은 한낱 권력을 잡기 위한 얄팍한 야합으로 비칠 것이고, 현정권의 인기가 바닥세라고 여기면 야권의 공동집권론은 불가피한 「정치적 연합」으로 치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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