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는 98년부터 5년간 10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새 군사장비를 구입하고 군 운용 및 시설관리를 쇄신할 것을 내용으로 한 5개년 중기국방증강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그 구체안을 짜고 있다. 현정부 출범이래 국방비는 일반예산 증가정도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왔다. 결국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국방력 이완을 실감하게 된 것인데 이번 중기계획은 이런 경향을 뒤엎고 강력한 방어력을 가지려는 새로운 시발로 보인다.한국국방비는 90년 이래 일반재정 증가규모가 평균 15∼6%이었는데도 불구하고 93년에 9.58%, 94년에 9.3%, 95년에 9.9%, 96년에 10.6%만 증강해 일반경제성장 속도를 방어력 증강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였다. 장비개선을 통한 전력증강은 거의 영점상태였고 인원관리, 시설보완, 훈련증강 등에서도 뒷걸음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결과 강릉무장공비침투 사건에서 보는 것과 같은 방어력이완 사태를 가져왔고 대북한 협상에서는 북한의 무시 또는 협박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에 서게 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됐던 것이다.
5년간 100조원을 들인다면 어림잡아 1년마다 잠수함 8척 구입 또는 2개 비행대대를 창설하거나 기계화사단 1개를 만들 수 있는 과감한 투자 규모이다. 국방부는 특히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교훈으로 간첩침투를 제어할 수 있는 한국형 구축함(KDX―2), ATACMS 지대공 미사일, AH―X 공격용 헬기 등을 중기 전력증강계획에 넣고 있다.
그러나 이번 중기계획은 급박한 직접 전력증강의 필요성에 비춰 매우 어설프게 짜여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100조원중 직접적인 전력증강에 들어갈 자금은 28%인 28조여억원 뿐이고 나머지는 운용유지분야에 배정된다는 것이다.
운용유지면과 장비면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결론이 달리 나겠지만 북한의 방사포, 생화학무기 등에 적절한 대응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국군으로서는 5년간 순수전력증강비가 28조원밖에 안된다는 것은 너무 취약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과감한 자체 기술개발 프로그램이 딸려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무기가 고도화하면 할수록 그런 기술을 개발하거나 따라잡기는 더 어려워진다. 그러나 고도화한 무기를 수입하면 할수록 제기술이 없으면 자기전력으로 계산이 안된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그 무기를 적절히 사용할 수 없을뿐 아니라 적시에 고장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란의 팔레비 왕조나 월남정부가 그 많은 고성능무기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쓰지 못했던 것은 방위산업기술이 낮았기 때문이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기술을 이전해 오는 무기구입, 자국기술이 들어가는 첨단무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결심이 없는 방위력 증강은 허술한 뼈대에 돈만 처바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내리막 길을 달리던 국방력증강계획이 제 궤도를 찾게 된 이번 중기계획의 내면이 채워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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