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ashington Times 12월13일자북한 군사력이 점차 약화됨에 따라 힘의 균형이 한국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건의가 나오고 있으며, 클린턴 대통령 집권 2기의 주요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정보 관계자들은 경제난과 정치불안 외교고립 등이 북한군을 약화시켜왔다고 말한다.
한 관리는 『북한군은 추락하기 시작했다』고 단언하고 있으며 다른 관리는 『하루가 다르게 약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전보다 위험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외부세계를 잘 모르는 평양지도자들이 오판할 가능성도 있고 절박한 심정으로 남침을 감행할 수도 있다.
한국은 신장된 경제력을 발판으로 군을 현대화하고 있어 지금은 한미 양국의 군사력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관리들은 정부예산 담당자들이 주한미군 감축을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주한미군 감축이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국방부는 주한 미군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에 들어갔고 내년 5월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북한 군사력에 대한 평가는 1년전과 판이하다. 당시 국방부는 한국 군사력이 북한의 80%수준이며 2000년에 가야 동등해진다고 추정했다. 한국국방부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우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 대사는 북한 군사력이 약화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한미 연합군에 비해 약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가공할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식량부족 때문에 군사훈련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평양시내를 순찰하는 군인이 1년전에 비해 부쩍 늘었다. 연료부족 때문에 탱크 장갑차 트럭들은 녹슬고 있으며 비행기 조종사들은 연간 20∼30시간의 비행훈련밖에 못받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2∼3일 이상 공격을 지속할 능력이 없다. 한미 양측의 위성 및 전자정보시스템에 의해 보급품과 지원군조차 제대로 수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평양이 공격을 개시하면 한미 연합군의 화력에 압도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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