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예산통제협약’ 합의/“GDP 3%이상 적자땐 벌금”

【더블린 로이터 AFP=연합】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13일 99년부터 시행예정인 유럽단일통화(유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로를 채택하는 국가들의 예산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예산통제협약」에 최종 합의했다.이 협약에 따르면 유로를 채택한 이후 예산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을 상회하는 국가는 총예산의 0.2∼0.5% 범위내에서 벌금을 내도록 했다.

장관들은 그러나 프랑스 등 주권을 주장하는 국가들을 고려,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국가들에 대한 벌금부과는 정치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