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대통령 집권 2기의 대한 통상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까. 가능한한 많은 「MADE IN USA」를 한국시장에 팔기 위해 「강공」을 펼칠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샬린 바셰프스키 무역대표부(USTR)대표, 진 스펄링 국가경제협의회의장 등 미국의 밀어붙이기식 통상정책을 주도해온 기존 경제팀에 「불도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빌 데일리 상무장관이 가세하면서 경제팀의 공격적인 색채가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새 경제팀중에서도 미국 통상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빌 데일리 신임상무장관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앞장서 지지해온 「골수 자유무역주의자」로 미국의 수출확대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신흥거대시장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 경제팀은 우리나라를 「제1타깃」으로 삼을 공산이 크다. 경제팀은 물론 대다수 통상관련 관리들은 한국이 미국의 제5위 수출국, 제8위의 수입국으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가장 폐쇄적인 시장의 하나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미간에는 현재 통신시장 개방문제 외에 뜨거운 현안은 없다. 그러나 자동차 농산물 금융시장 지적재산권보호 등의 분야에서 미국이 우리측의 양보를 노리고 있는 물밑현안은 한둘이 아니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WTO에 미국시장의 획기적인 개방확대조치를 취하고 상대국에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요구하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모든 분야에서 미국시장과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해 올 가능성도 있어 한미통상마찰이 불거질 우려도 높다』고 밝혔다.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요구대로 시장을 개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맞대응하기도 어려운 우리로서는 클린턴 집권 2기가 「시련의 4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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