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두 개의 전쟁 시나리오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윌리엄 페리 국방부장관은 12일 군수뇌부와 함께 「4년마다 실시하는 국방정책검토(QDR)」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내년 5월 QDR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기본적인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트―냉전 시대에 처음으로 예산삭감에 의한 병력감축과 차세대 신무기 공급계획 등 군사전략에 대한 포괄적인 재검토를 담게 되는 이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두 개의 전쟁 시나리오의 유지여부가 핵심내용을 이룰 전망이다.
두 개의 전쟁 시나리오는 예를 들어 이라크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도 동시에 전쟁을 치러 이길 수 있다는 전략으로 미국의 대한 정책으로서도 중대한 의미를 지녀왔다. 두 개의 전쟁 시나리오는 중동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한국이 도외시되거나 포기되는 가능성을 배제,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력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
따라서 내년의 최종결과는 한반도의 군사적인 상황전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존전략에 대한 공식적인 비판자는 로널드 포글먼 공군참모총장이다. 그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력을 두 개의 전쟁 시나리오에 맞춰 유지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뿐만 아니라 고수해봤자 정책의 신뢰성에 흠만 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원이 줄고 있는 만큼 현실성있게 전략도 수정, 「돈없는 전략」을 포기하라는 주장이다. 예산삭감 외에 차세대 신무기가 배치되는데 따라 10개 육군사단, 13개 공군비행단, 350개 해군 군함등 기존병력이 감축되는 것도 한 요인이다.
반면에 아직까지도 국방부수뇌들은 페르시아만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두 군데서 모두 이기는 「윈 앤드 윈」전략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기존의 시나리오를 유지하되 해외 동맹군이나 예비군의 역할강화 등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워싱턴=홍선근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