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법안 표결선 3당중 이재오 의원 홀로 반대/추곡값은 상위심의조차 못해 의장직권 상정 격론예산안과 제도개선의 대장정이 온갖 우여곡절 끝에 13일 심야에 가까스로 마무리됐다. 법정시한(12월2일)을 11일간이나 넘긴 지각 통과였다. 선거법상 연좌제, 추곡수매가를 둘러싼 막바지 여야갈등은 이날 본회의처리 전망조차 불투명하게했다. 그러나 여야는 더이상 국회파행을 방치할 경우 여론이 한계수위를 넘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밤 9시20분께 본회의를 속개, 예산안처리 등을 겨우 마무리할수 있었다.
김수한 국회의장은 개의에 앞서 『여야총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의예정시간을 7시간 이상 넘기는 등 우여곡절끝에 본회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합의정신에 따라 잘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간곡히 당부했다.
본회의에 먼저 상정된 선거법 등 제도개선관련 5개법안에 대해서는 여야협의과정에서 소외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강력히 개진했다. 이규정(민주) 의원은 『유급선거원과 소형명함형유인물을 2배씩 늘리는 것은 오히려 돈드는 선거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3당간의 제도개선은 민주화에 역행하는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제도개선법안의 표결에서는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자민련의원들이 찬성했지만 민주당 의원외에 신한국당 이재오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찬성한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반대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이해찬(국민회의) 구천서(자민련) 의원은 『한달여동안 방대한 국가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코끼리 다리만지기식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이번 예산은 부산 가덕 신항만 등은 아예 손도 못대게 하는 등 극히 심각한 지역편중예산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신한국)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이라며 『지역편중이라는 평가는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심의조차하지 못해 결국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된 추곡수매가 동의안은 여당이 4%인상안을, 야당이 7.1% 인상안을 각각 상정해 찬반 토론끝에 표결을 16일로 연기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이길재(국민회의) 한호선(자민련) 의원은 『내년 약정수매가까지 4%인상으로 동결시키는 것은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민경시태도』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는 여야의원들의 찬반토론이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결국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야 했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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