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 SOC투자·농어촌 지원 증액 많아/관변단체 지원도 명칭만 바꿔 원안대로내년도 예산이 법정시한을 넘기는 진통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안 그대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3.7% 증액된 71조6천20억원의 정부원안에서 2천14억원이 삭감되기는 했다.
이번에 강원도 공비침투지역 특별지원명목으로 무려 6백53억원이 증액된 것을 비롯, 사회간접자본(SOC)확충에 9백11억원(순증액 6백11억원), 광주 도심철도 이전 등에 3백62억원, 농림어업 지원 3백51억원, 중소기업 및 과학분야 지원에 4백억원, 방위비 8백억원 등 모두 4천5억원이 정부안보다 늘어났다. 대신 추경편성 요인을 없애겠다며 올해보다 2천억원 늘린 재해대책예비비에서 2천억원을 줄였고, 출연 출자 융자금 1천억원 등을 포함 6천19억원을 삭감했다.
정부의 세출예산중 증액된 부분을 보면 SOC 시설투자 및 농어촌지원성격이 많았다. 여야 의원들이 대선을 의식, 텃밭지역의 예산확보에 적잖은 신경을 썼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SOC확충과 관련, 무안공항 신규설계비(63억원) 새만금신항(45억원) 보령신항 기본설계비(30억원) 장항선 개량(62억원) 경춘선 복선전철(50억원) 등이 새로 들어가 「나눠먹기식」 예산배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밖에 영동 난계 국악박물관(10억원)이 추가됐다. 증액된 부문에서도 예천공항(3억원) 묵호항(5억원) 백제문화권 개발(1백억원) 경인 복복선 전철(50억원) 등 지역별 안배가 역력하다.
반면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경부고속철도사업비는 55억원이 삭감돼 대조를 보였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은 『상리터널문제로 내년 6, 7월중에야 확정 계획이 나와 공사규모가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검찰수사활동비가 30억원, 국회사업에 1백33억원이 각각 증액된 것 등도 눈길을 끈다. 무장공비침투사건이후 공안분야 수사활동비가 턱없이 부족한게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당초 97억6천8백만원으로 책정된 검찰수사비를 무려 30%가량 늘렸다. 국회사업은 헌정기념관 건립(1백5억원)과 헌정회 회원 증가에 따른 지원비 증액 등이 이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조선족의 사기피해사건을 의식한듯 연변 과기대지원비가 2억원 늘어났다.
또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정부 1, 2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는 계획을 백지화하는 바람에 당초 세입으로 잡혀있던 30억원이 줄었다. 관변단체 지원비(1백10억원)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대신 따가운 여론을 의식, 사업명칭을 「자유수호단체활동 지원」을 「자유수호활동 지원」으로, 「바르게 살기운동 중앙협의회」는 「도덕성회복 및 친절운동 지원」으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국민운동 지원비」로 각각 변경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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