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고비용 구조 5년내 시정키로/경제 개조계획 마련

【도쿄=신윤석 특파원】 일본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저해하고 있는 고비용 구조를 2001년까지 시정하기 위한 「경제구조 개조계획」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2일 보도했다.최종안은 종합적인 물류정책을 올 회계연도내에 확정하는 것을 포함, 앞으로 5년간 통신 에너지 금융부문에서 철저한 규제완화를 실시하고 의료 복지 주택건설을 비롯한 15개 유망산업의 진흥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안은 특히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각종 노동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유료 직업소개업과 대상업종을 내년 4월부터 대폭 자유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노동시간과 노동계약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내년 7월까지 매듭짓는 등 구체적인 일정을 최종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