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대북정책 잘못”/미 국제전략문제연

◎“북에 더 끌려다니지 말아야”【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10일, 현재 빌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며 향후 경수로 공급이나 북·미 관계개선 등 모든 현안을 남북한 대화재개와 연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CSIS는 이날 「교차로에 선 한반도」라는 정책보고서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과대평가, 심각한 경제난으로 자체 붕괴할 가능성이 높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끌려 다니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클린턴 행정부는 북·미 제네바 핵합의에서 유래된 양자관계 개선에 연연하면서 아·태지역의 강력한 맹방인 한국을 한반도문제 해결에서 소외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대화를 재개토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북한에 대한 경수로 및 중유공급을 남북대화에 철저히 연계시키고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과 대북 식량지원도 남북대화의 진전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