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어떻게 치르려고…”“사회불안 불지르는 격”정부·여당의 노동관계법 연내처리 방침이 당내외로 부터 복병을 만나 진통을 겪고있다. 야권뿐만 아니라 일부 여당의원들도 정부의 노동법개정안 연내처리방침에 회의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여당은 정기국회 회기내 노동법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경우 신년초 임시국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상오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노동법 연내처리 방침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선을 어떻게 치르려고 하느냐』 『정치사회의 불안에 불을 지르는 격』이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복수노조 허용뿐만 아니라 정리해고제 도입 등 노·사 양측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모두 나와 「좌우양측으로부터의 비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의총에는 한승수 경제부총리와 진념 노동부장관이 참석, 노동법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회기중에 처리를 요청하는 자리였다.
노동계 출신의 김문수 의원은 『여야의원이 9명씩있는 국회환경노동위에서도 통과가 어려운 만큼 노동법은 차기정부 초기에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정리해고제 도입등에 반대했다. 홍준표 의원은 『단수노조가 세계적 흐름인데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동시에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는 것은 중산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용태 의원은 『정부가 노동법 개정이후 근로자들의 달라질 모습을 홍보책자로 내놓았는데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은 뒤 복수노조 허용방침에 반대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부정적 시각에 당지도부는 곤혹스런 표정이었다. 진노동장관은 의원들에게 정리해고제, 대체근로제 도입, 복수노조 허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도 이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연내처리 불가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당사에서 안동선 지도위부의장 주재로 지도위회의를 열어 노동계가 이미 총파업을 예고한 마당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을 처리할 경우 노사간 격돌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민회의는 앞으로 1∼2개월 사이에 개정안에 대한 노사합의를 도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김종필 자민련총재도 이날 당무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까지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노사양측에서 모두 반대하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기는 힘들다』며 노동계의 파업자제를 촉구하기 위해 당대표단을 민주노총 등에 파견키로 했다.<김광덕·권혁범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