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서 탈북자정책 비판

◎한국보사연 “대탈출 등 대비안돼 재검토해야”정부가 통일원을 전담기구로 한 탈북이주민대책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정부출연연구소가 이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연하청)은 11일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대책은 향후의 대량 탈북사태를 감안하지 않은데다 정책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현행 정책이 탈북자의 수용여부 결정과정에 일관성이 없고 탈북자의 법적 지위도 정리된 입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탈북자의 사회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 등이 이들의 수용에 관한 정부의 선별적 잣대, 정착지원의 차별성, 수차례의 법개정에 따른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 수준의 급격한 변화 등 우리 지원체계의 결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통일원을 전담기구로 한 탈북이주민 보호·정착지원대책은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효율성·효과면에서 현재의 보건복지부 전담체제보다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탈북자업무를 복지부가 전담하되 사회안정 차원의 보호관리는 경찰청이, 순수한 복지지원은 복지부가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고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