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까지 국방비 매년 12.9% 증액/국방부,무기공개입찰 투명성 제고국방부는 10일 P3C 대잠해상초계기 추가도입과 레이더장비 교체 등을 위해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총 1백조8천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김영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날 확정된 중기계획에 따르면 5년간 매년 국방비를 12.9% 증액, 북한의 불안정한 정세와 잠수함침투사건등 남침위협에 대비한 단독 전쟁억지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투입키로 했다.
국방부는 1백조8천억원중 28%인 28조2천3백여억원을 방위력개선사업에 투입, P3C 대잠해상초계기를 추가 도입하고 해안지역에 배치된 MR1600레이더를 모두 신형으로 교체키로 했다. 또 조기경보기(AWACS) 2대를 구입, 조기경보 및 정보수집전력을 자주화하고 적진후방공격용 지대지미사일(ATACMS) 다연장포(MLRS) 등을 구입해 전쟁억지력을 높일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무기구매제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무기획득과정을 9단계에서 6단계로 단축하고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국방부는 이를 위해 제2차관보를 방위사업실장으로 변경, 방위력개선사업을 총괄토록 하고 산하에 전력계획관 사업조정관 연구개발관 획득관리관을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장·차관 직속으로 전력분석평가관도 신설한다.
또 공개설명회와 경쟁입찰방식으로 최종 기종결정을 하는 등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하고 방위력개선전담 특기와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국방대학원에 전문교육과정을 두어 전문인력을 양성키로 했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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