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계’ 대체 ‘ASEM기금’ 부과 검토

◎내년 수입승인서 폐지따라정부가 내수용 물품 수입때 부과하는 무역진흥특별회계자금(특계)을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하는 대신 2000년 서울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컨벤션센터 건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ASEM 컨벤션센터 건립기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9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무역업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수입승인서가 폐지되고 이에따라 지금까지 수입승인서를 내줄때 부과하던 특계를 받을 방법이 없어져 당초 97년말까지 걷기로 했던 특계를 조기폐지하고 대신「ASEM 컨벤션센터 건립기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통산부 관세청 및 무역협회는 무역업자유화에 따른 특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기금부과를 위한 구체적인 징수방법 및 관련제도 보완책을 마련중이다. 89년 1월1일부터 수출진흥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특계제도는 28년만에 사라지게 됐다.